제도·정책
총 104편 · 매일 갱신
9.19 (토)
예비군 훈련비, 2026년 1월부터 동원훈련은 오르고 지역예비군은 처음 생겼다
06:48
9.18 (금)
석유 최고가격 10차 동결, 국제유가 33% 뛰어도 휘발유 1784원 그대로
20:53
9.17 (목)
유보통합 3법, 2026년 9월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2:59
9.17 (목)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 기준, 2026년 9월부터 최대 매출액 10%로 바뀐다
12:58
9.17 (목)
재건축 부담금 폐지되나, 국회 계류 법안 3건과 남은 쟁점
12:57
9.17 (목)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있을까: 민법 조문으로 확인
12:55
9.17 (목)
망 사용료, 법으로 강제된 적 없는데 미국은 왜 한국만 지목하나
12:53
9.17 (목)
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반환 절차는 이 순서로 밟는다
12:52
9.17 (목)
공인중개사 관리비 설명의무 8월 28일 시행, 제37회 시험은 10월 31일
12:47
9.17 (목)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 4곳만 남은 이유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