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14곳 중 5곳만 짓는다…지천댐·아미천댐 등 확정 명단 정리

글 · 오늘체크 편집부 · 최종 확인 2026.09.17 · 검증 방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8월 27일, 전 정부가 2024년 7월 30일 발표했던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5곳만 건설을 확정하고 2곳은 대안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3][5]. 나머지 7곳은 이미 2025년 10월 1일 정밀 재검토를 통해 추진을 중단한 상태였다^[2]. 이번 결정으로 14곳 중 실제 새 댐이 들어서는 곳은 5곳으로 줄었고, 총사업비도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3][4].

오늘 발표 핵심 요약 —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 댐 5곳 건설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경남 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최종 확정했다^[3][4][5]. 감천댐(경북 김천)과 가례천댐(경남 의령)은 새로 댐을 짓는 대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대안 사업으로 방향을 바꿨다^[3][4][5]. 이번 결정은 정부가 구성한 6인 공론화위원회가 약 5차례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3][4].

댐이란 무엇인가 — 정의와 다목적댐·홍수조절댐·용수전용댐 구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댐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환경개선용수·발전·홍수 조절 등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등 부속시설도 댐의 범위에 포함된다^[7]. 이 가운데 다목적댐은 정부가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 용도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의 용도로 함께 이용하는 댐을 가리킨다^[7]. 2024년 7월 발표된 14개 후보지도 이 세 가지 목적별로 나뉘어 있었다.

2024년 발표 당시 14곳은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으로 구성됐으며,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으로 나뉘어 있었다^[1]. 여름철 집중호우와 가을장마가 반복되는 시기마다 홍수조절댐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기능 차이 때문이다.

기후대응댐 추진 경과 타임라인

2025년 10월 재검토 당시 정부는 전 정부 계획이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 반대가 많았던 곳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으며, 14개 댐 전체의 담수량을 합쳐도 소양강댐 한 곳의 11% 수준인 총 3억 2000만t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2].

건설 확정 5곳 상세 — 지천댐·아미천댐·병영천댐·회야강댐·고현천댐

확정된 5곳 중 가장 논쟁이 컸던 곳은 충남 청양·부여에 걸친 지천댐이다. 정부는 지천댐 건설 이유로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신규 공업·생활용수 수요가 급증한 점을 들었으며, 지천댐이 완공되면 하루 18만t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3][4]. 나머지 4곳은 다음과 같다.

• 아미천댐(경기 연천) — 한강권역 홍수 대응 및 용수 공급 목적으로 확정^[3]
• 병영천댐(전남 강진) — 영산강·섬진강권역 소재 후보지 중 건설 확정^[3]
• 회야강댐(울산) — 낙동강권역 소재, 산업단지 용수 수요와 연계된 후보지^[3]
• 고현천댐(경남 거제) — 낙동강권역 소재 후보지 중 건설 확정^[3]

왜 34년간 반대가 이어진 지천댐이 결국 확정됐는지에 대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5차례 회의와 대안 검토 결과를 근거로 들었지만^[3][4], 지역 반대 단체는 이런 설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뒤에서 다시 다룬다.

백지화·대안사업 전환 2곳과 앞서 중단된 7곳 명단

감천댐(경북 김천)과 가례천댐(경남 의령)은 새 댐을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감천댐은 새 댐 대신 기존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용량을 600만t 늘리는 방식으로 대체되며, 이에 따라 사업비도 당초 약 1970억원에서 약 150억원으로 줄었다^[3][5]. 가례천댐은 새 댐 대신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결된 수로터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3].

앞서 2025년 10월 1일 재검토에서 이미 추진이 중단된 7곳은 다음과 같다^[2].

1. 수입천댐(강원 양구)
2. 단양천댐(충북 단양)
3. 옥천댐(전남 순천)
4. 동복천댐(전남 화순)
5. 산기천댐(강원 삼척)
6. 운문천댐(경북 청도)
7. 용두천댐(경북 예천)

결과적으로 2024년 발표된 14개 후보지 중 실제로 새 댐이 들어서는 곳은 5곳,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대안 사업으로 바뀐 곳이 2곳, 완전히 추진이 중단된 곳이 7곳으로 정리됐다.

예산·의사결정 절차는 어떻게 바뀌었나

2024년 계획 당시 14개 댐의 총사업비는 약 4조 7500억원으로 추산됐으나, 이번 조정을 거치며 약 1조 670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3][4]. 감천댐 한 곳만 놓고 봐도 사업비가 197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축소된 사례에서 보듯^[5], 예산 감소분의 상당 부분은 백지화·대안 전환된 사업에서 발생했다.

의사결정 방식도 바뀌었다. 정부는 중립·찬성·반대 성향 전문가 6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약 5차례 회의를 진행한 뒤 이번 최종안을 마련했다^[3][4]. 이는 2024년 7월 최초 발표 당시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던 방식^[1]에서, 별도의 공론화 기구를 거치는 절차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다.

지역 반발과 쟁점 — 지천댐 34년 반대 역사, 수몰·보상 문제

지천댐 예정지인 청양군 주민들의 반대운동은 3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1991년·1999년·2012년 세 차례에 걸쳐 군민들의 힘으로 댐 건설을 저지한 이력이 있다^[6]. 지역 반대대책위는 지천댐이 전임 정부의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제외됐던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민간위원 6명이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방식을 두고 비공개로 진행된 “밀실 회의”라고 비판하고, 이를 통해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6]. 반대대책위는 발표 이후에도 지천댐 백지화를 요구하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6].

댐 건설이 확정되면 저수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와 가옥은 수몰 대상이 되고, 그 경계에 걸친 지역은 직접 수몰되지 않더라도 진입로 단절이나 지가 하락 같은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민들의 오랜 우려 사항이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건설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7], 정부는 2024년 최초 발표 당시에도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예산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 다만 수몰지역과 경계지역별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나 간접피해 인정 범위는 이후 절차인 타당성조사와 댐건설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체화될 사안으로, 8월 27일 발표에서 세부 기준까지 제시되지는 않았다^[5].

앞으로 일정과 확인해야 할 점 —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이번에 건설이 확정된 5곳은 곧바로 착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전략환경영향평가·댐건설기본계획 수립 등 법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5]. 즉 2026년 8월 27일 발표는 ‘건설 대상지 확정’이지 ‘착공 확정’은 아니며, 실제 착공과 완공 시점은 앞으로 진행될 각 단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앞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해당 댐의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 착수 시기와 결과 공개 여부
•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 댐건설기본계획 수립 시 확정될 저수구역 범위와 수몰·보상 대상
• 감천댐·가례천댐처럼 대안 사업으로 전환된 곳의 세부 실행 계획

지천댐처럼 수십 년째 찬반이 엇갈려 온 지역일수록, 확정 이후에도 후속 절차 단계마다 지역 사회의 의견 수렴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발표”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규댐 정밀 재검토 결과 발표(2025.10.1)
3. 한국경제, “신규 댐 14곳 중 지천·아미천·병영천 등 5곳만 짓는다”
4. 한국경제, 댐 건설 예산 및 공론화위원회 관련 보도
5. 에너지데일리, “신규댐 14곳 중 5곳만 건설…기후부, ‘선별 추진’으로 물관리 정책 전환”
6. 오마이뉴스, “지천댐 추진 밀실 결정, 인정 못해… 반대 투쟁 계속”
7. 국가법령정보센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