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8월 18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1].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달 28일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함께 제청됐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절차 논란으로 반려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3][6]. 이 글에서는 김성수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 신고 내역, 강남 아파트를 둘러싼 사실관계,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정리한다.
대법관 후보 지명 배경 —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부터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까지
대법원은 2026년 8월 18일 “대법관 공석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김성수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한다고 공지했다[1]. 이흥구 대법관이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는 데 따른 후임 인선이었다[3].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정통 법관”이자 “시대 변화를 반영할 적임자”로 평가했다[6].
이번 제청에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함께 이름을 올렸지만, 대통령실은 손 후보자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됐다”며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 재진행 의견을 물은 점도 반려 사유로 제시됐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돌려보낸 것은 1987년 현행 헌법 시행 이후 처음이어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권력분립 논란으로 번졌다. 이 재제청 정국 속에서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을 조문한 행보가 이례적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반면 김성수 후보자는 별다른 절차 논란 없이 8월 28일 임명동의안이 그대로 국회에 제출됐다.
재산 신고 내역 총정리 — 본인·배우자·자녀·모친
김 후보자와 가족이 신고한 재산은 총 5억8000만원 상당이다[2][4][5][6]. 명의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명의 | 신고액 | 주요 내역 |
|---|---|---|
| 본인 | 1억7464만원 | 예금 1억9644만원,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임차권 3억5000만원 상당, 전남 함평·전북 고창 토지 2022만원 상당 |
| 배우자 | 1722만원 | 예금 1474만원, 주식 248만원 |
| 장남 | 2억2358만원 | 예금 5649만원, 삼성전자·삼성SDS·한화오션 등 주식 1억6708만원 |
| 장녀 | 8908만원 | 예금 3952만원, 주식 4956만원 |
| 모친 | 7547만원 | 예금 1365만원 등 |
본인 명의 예금·임차권·토지를 단순 합산하면 신고액보다 큰 금액이 나오는데,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가 자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개별 자산 항목의 합계와 명의별 총액이 그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김 후보자는 병역과 관련해 육군 이병으로 복무를 마쳤다[2].
강남 도곡동 아파트 임차 논란 사실관계 — 소유 아닌 임차권
재산 신고 내역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3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다. 다만 이는 매매로 취득한 소유 부동산이 아니라 전세 계약에 따른 임차권으로, 신고서에도 ‘임차권’으로 명시돼 있다[2][4][5][6]. 임차권은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채권이며 소유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 항목을 ‘강남 아파트 보유’로 단순화해 부동산 투기나 다주택 문제와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중 소유권이 확인된 부동산은 전남 함평군과 전북 고창군의 토지뿐이며, 서울 소재 주택은 이번 신고 기준으로 소유 형태가 아니다.
주요 재판 이력 —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서부지법 난동 항소심 등
김 후보자는 2015년 2월 서울고법 형사6부 근무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항소심 주심을 맡아,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재판부의 일원이었다.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이버 활동을 지시한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25년 12월 24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36명 가운데 16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실형 판단을 유지했고, 나머지 20명 중 18명은 형량을 2~4개월 감형하되 실형을 유지했으며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향후 절차 —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일정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청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6]. 김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제출 직후인 2026년 9월 2일부터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소속을 옮겨 인사청문회 준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2].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FAQ)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누구인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뒤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온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했다.
- 재산은 정확히 얼마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본인·배우자·자녀·모친 명의를 합쳐 총 5억8000만원이 신고됐으며, 예금과 주식, 도곡동 아파트 임차권, 지방 토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강남 아파트는 소유인가 임차인가. 소유가 아니라 3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 임차권으로 신고됐다.
- 인사청문회는 언제 열리나. 임명동의안이 2026년 8월 28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구체적 일정이 정해진다.
- 국회 인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