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3법, 2026년 9월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글 · 오늘체크 편집부 · 최종 확인 2026.09.17 · 검증 방식

2023년 국회를 통과한 법과 여전히 계류 중인 법은 다르다

2023년 12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4년 6월부터 시행됐고 유치원(교육부)·어린이집(복지부)으로 나뉘어 있던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다^[13][12]. 이주호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4년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일원화를 발판으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12].

여기서 통과된 법과 시행 지연의 원인이 되는 법은 별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실제로 통합 운영하려면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 세 법을 묶어 ‘유보통합 3법’이라 부른다. 국민의힘 김민전·서지영 의원이 2024년 10월 31일 이 3개 법안을 발의했다^[3].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시도·시군구가 맡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 재정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옮기는 근거를 담고 있다^[3].

2025년 2월 12일자 보도는 이 3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며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2]. 5개월 뒤인 2025년 7월 25일 보도에서도 3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1]. 정부는 앞서 정책브리핑에서 유아 모집과 원아 관리를 2026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6], 이 관리체제 전환의 법적 근거가 되는 3법이 계류돼 있다는 점이 시행 지연의 핵심 원인이다.

2024년 발표된 계획과 2026년 9월 초 현실을 나란히 놓으면

교육부가 2024년 6월 내놓은 로드맵과 실제 진행 상황을 항목별로 대조하면 어느 구간에서 시간이 밀렸는지가 드러난다.

가장 크게 벌어진 항목은 ‘통합기관 전면 출범’이다. 2024년 발표는 이르면 2026년 통합기관 탄생을 목표로 내걸었지만^[12] 2026년 9월 초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은 152개 시범 기관이지 전국 단위 통합기관이 아니다. 반대로 예산이 뒷받침되는 무상교육 확대는 계획대로 단계를 밟고 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152개 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나

2024년 9월부터 유치원 68곳과 어린이집 84곳 등 전국 152개 기관이 (가칭)영유아학교로 지정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4]. 시범 기관은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등 유보통합 ‘상향평준화 과제’를 중점적으로 실행하는 역할을 맡는다^[4]. 첫 시범운영은 2025년 2월 말일까지로 예정됐지만 추가 평가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종료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보도됐다^[2].

2024년 계획이 제시한 상향평준화 과제는 다섯 갈래다.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나 1일 12시간의 돌봄시간을 보장하고^[12]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행 1:3에서 1:2로, 3~5세반은 평균 1:12에서 1:8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5]. 초등학교 단계에서 아침·저녁 돌봄시간을 늘리는 늘봄학교 전학년 확대 계획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단계에서도 기본 8시간에 아침·저녁 4시간을 더하는 방식으로 12시간 돌봄을 설계했다.

2027년까지는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의 약 10%인 3,100곳을 영유아학교로 지정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 다만 통합 교사 자격 체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유치원노조가 유치원 교사 2,4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88.2%가 영아·유아 정교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고 자격 구분 없는 통합에 찬성한 교사는 2.9%에 그쳤다^[2].

2026년 예산 8,331억원, 무상교육 확대와 교사 처우에 나눠 쓴다

2026년도 교육부 예산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106조 3,607억원으로 확정됐다^[5]. 이 가운데 유보통합과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에 총 8,331억원이 투입된다^[5].

이 예산은 2026년부터 새로 신설된 영유아특별회계로 집행된다. 규모는 9조 3,000억원이며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세입으로 편성해 기존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나뉘어 있던 재원을 통합했다^[5].

서울·경기·경남, 준비 속도는 지역마다 다르다

중앙정부의 3법이 계류된 사이 광역 교육청들은 각자 방식으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에 대비해 시설안전 지원과 영유아 인프라 데이터 구축, 자치구와의 합동 모니터링 등 협력을 확대한다고 2026년 8월 20일 밝혔다^[7]. 운영 첫 달인 5월에는 28개 기관에 98건을 지원했고^[7] 6월에는 46개 기관에서 149건을 지원해 한 달 만에 지원 규모가 약 1.5배로 늘었다^[7]. 5~6월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의 평균 만족도는 98.7%였다^[7].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3월 31일 남부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한 ‘2026년 제1차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자문위원회’를 열어 2025년 성과와 2026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8]. 이어 2026년 8월 31일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설치·관리·교직원·안전·시스템 등 5개 분야, 49개 세부 항목으로 비교한 업무 편람을 발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도내 지자체·교육지원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9].

경남교육청은 2023년 교육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면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움직였다^[1]. 사전 준비 인력을 지자체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배치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상시 협력 구조를 갖추는 경남형 모델을 추진 중이다^[1]. 다만 교육부가 전국 확대 방침이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개별 시도의 준비가 속도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1].

이재명 정부는 추진위원회를 다시 대면으로 열었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는 2023년 4월 조직됐고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유치원·어린이집 단체, 교원, 학부모, 학계 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10]. 추진위는 2024년까지 4회 회의를 열었고 2025년에는 연말에 서면으로 5차 회의를 진행했다^[10].

2026년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회의였다^[10]. 이번 회의는 그간의 유보통합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행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10]. 교육부는 이 회의록을 2026년 5월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11]. 서면 회의로 한 해를 건너뛴 뒤 다시 대면 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관리부처 일원화는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4년 6월부터 시행됐다^[13][12]. 2024년 9월부터 152개 기관이 영유아학교로 시범 운영 중이다^[4]. 2026년 예산에 유보통합 관련 8,331억원이 편성돼 4~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와 0세반 교사 비율 개선에 쓰인다^[5]. 유보통합 3법은 2024년 10월 31일 발의됐다^[3]. 제6차 추진위원회가 2026년 4월 17일 대면으로 열렸다^[10].

보도는 있지만 공식 확인이 더 필요한 것도 있다. 3법이 2025년 7월 이후에도 계속 계류 상태인지, 상임위 심사가 시작됐는지는 그 이후 시점을 특정한 공식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전면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는 지역 언론의 분석 보도이며 교육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아니다^[1].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은 세 가지다. 유보통합 3법의 국회 상임위 상정·처리 일정, 통합 교사 자격을 단일자격으로 할지 분리자격으로 할지에 대한 정부 최종안, 그리고 영유아학교를 2027년까지 3,100개로 늘리는 계획의 실제 이행 속도다.

자주 묻는 질문

유보통합은 정확히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이 맞나요?

교육부는 2024년 실행계획에서 이르면 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아우르는 통합기관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12]. 하지만 전면 시행에 필요한 유보통합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6년 9월 초 기준으로도 전국 단위 통합기관 출범은 이뤄지지 않았고 152개 기관의 시범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4][3].

유보통합 3법은 국회를 통과했나요?

아니다. 관리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4년 6월 시행됐지만 이는 유보통합 3법과는 다른 법이다^[13].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3법은 2024년 10월 31일 발의된 뒤 2025년 7월 기준으로도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3][1].

4~5세 무상교육·보육 확대는 실제로 적용되고 있나요?

그렇다. 2025년 5세였던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2026년에는 4~5세로 확대돼 총 4,703억원이 편성됐다^[5]. 이는 2024년 발표된 ‘2024년 5세 시작→2027년 3~5세 전체’ 단계적 확대 계획의 다음 단계에 해당한다^[2].

출처

1. 양산일보, “내년에 시행한다던 ‘유보통합’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 베이비뉴스, “’30년 숙원’ 유보통합…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종료 후, 남은 과제는?”
3. 에듀프레스, “김민전·서지영 의원, 유보통합 3법 발의”
4. 교육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보도자료
5. 이데일리, “2026년 교육부 예산 106조 3607억 원… 유보통합 국정과제에 8331억”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브리핑
7. 뉴스핌, “서울 유보통합, 자치구와 현장 협업 확대…시설안전 만족도 98.7%”
8. 뉴스핌,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속도 낸다… 현장 소통으로 실행력 강화”
9. 뉴스핌, “경기도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비교 편람’ 발간…유보통합 준비 가속”
10. 네이트뉴스, “제6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개최”
11. 교육부, 유보통합 게시판(제6차 추진위원회 회의록)
12. 이데일리, “유보통합 30년 만에 첫발…2026년 통합기관 탄생(종합)”
13. SBS뉴스, “유보통합법 국회 통과…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무, 교육부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