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6년 7월 1일부터 10년 내 재범자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무관하게 최소 징역 1년, 최고 징역 6년까지 처벌받는다[1].
- 2026년 10월부터 5년 내 2회 이상 적발자가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3].
- 약물운전 처벌은 2026년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고 약물 측정 불응죄가 새로 생긴다[3].
혈중알코올농도 0.03·0.08·0.2% 구간별 처벌 기준은 그대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③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초범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 세 구간으로 나눠 처벌한다[1]. 이 세 구간 자체는 새로 생긴 기준이 아니라 해당 법조문에 그대로 유지되어온 틀이며 2026년 9월 기준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5]. 달라진 부분은 이 구간을 넘겨 재범했을 때의 형량과 방지장치 부착 의무 쪽이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초범) | 행정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1]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최대 1년), 벌점 100점[5]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1]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1]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0.03~0.08% 구간은 면허 정지에 그치지만 그 상한이 1년 이내로 한정된다[5].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만취(0.08% 이상) 상태였던 경우는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사유로 분류된다[5]. 음주 측정 기준을 2회 이상 넘겨 운전했거나 측정에 불응한 뒤 다시 적발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소 사유다.
재범이면 형량이 얼마나 뛰는지, 초범과 나란히 비교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①항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같은 조항을 다시 위반한 사람을 재범으로 규정하고 이 법이 2026년 7월 1일 시행된다[1]. 형이 실효된 경우도 재범 판단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법조문은 이를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1]. 아래 표는 같은 법 안에서 초범 조항(③항)과 재범 조항(①항)을 나란히 놓은 것이다.
| 구분 | 0.03~0.08% | 0.08~0.2% | 0.2% 이상 |
|---|---|---|---|
| 초범 | 위 표(혈중알코올농도별 초범 처벌 기준)와 같다 | ||
| 재범(10년 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1] / 500만~2000만원 (0.03~0.2%미만 통합)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1] / 1000만~3000만원 | |
초범은 0.08%를 기준으로 형량 구간이 세분화되지만 재범 조항은 0.03% 이상 0.2% 미만을 하나로 묶어 하한선 자체를 1년으로 끌어올린다[1]. 다만 이 재범 가중 규정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노면전차 운전에 적용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된다[1].
측정 거부와 술타기(측정방해)도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된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운전 뒤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1]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조항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다[4]. 측정 거부·방해 행위가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설계돼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재범자가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량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1]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누가 언제부터 달아야 하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의 근거 조문(제80조의2)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지만[4] 실제로 부착이 의무화되는 조건부 면허 제도는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3]. 대상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3]로,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따려는 경우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이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설계됐다[3]. 결격기간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른데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은 2년[4],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2회 이상 낸 경우는 3년[4], 음주운전 뺑소니나 사망사고는 5년[4]으로 늘어난다.
약물운전 처벌도 2026년부터 상향된다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졸피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늘면서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3]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3]으로 2026년부터 오른다. 동시에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⑤항·제⑥항 역시 약물운전과 약물측정불응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1]으로 같은 수위를 규정하고 있다. 10년 내 재범이면 약물운전도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1]까지 올라가 음주운전 재범 가중 구조와 같은 틀로 설계됐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별도로 가중처벌된다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5]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5]에 처해진다.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집행유예를 포함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5]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기간 안에도 재취득이 가능하다[5].
시행일별로 정리하면 이렇게 겹쳐 있다
도로교통법은 조문마다 개정 공포일과 실제 시행일이 다르게 설정돼 있어 한 번에 보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처럼 하나의 법 안에서도 조항별로 시행일이 나뉘는 사례와 비슷한 구조다.
| 시행일 | 내용 |
|---|---|
| 2024년 10월 25일 |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제80조의2) 조문 시행[4] |
| 2025년 3월 20일 |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의무화[4] |
| 2025년 6월 4일 | 음주측정방해행위(술타기) 처벌 신설 시행[4] |
| 2025년 12월 30일 | 재범 가중처벌 조항(제148조의2) 개정 법률 공포[1] |
| 2026년(월 미확정) | 약물운전 처벌 상향 및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시행[3] |
| 2026년 7월 1일 | 재범자 가중처벌 조항 시행[1] |
| 2026년 10월 |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제도 시행[3] |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은 재범 가중처벌 시행일(2026년 7월 1일)[1],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시행일(2026년 10월)[3], 술타기 처벌 시행일(2025년 6월 4일)[4], 약물운전 처벌 상향(2026년부터)[3],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형량과 행정처분[1][5]이다. 반면 약물운전 처벌 강화의 정확한 시행 월·일과 약물측정불응죄 조문의 세부 시행 시점은 경찰청 발표에 “내년부터”로만 나와 있어 구체 날짜는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3]. 방지장치 설치·유지 비용을 운전자와 국가 중 누가 부담하는지, 방지장치 부착 대상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경찰청의 후속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을 거부하면 초범이라도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그렇다. 술 취한 상태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초범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1]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을 받을 수 있어 0.03~0.08% 구간 초범 음주운전(1년 이하 징역)보다 무겁다. 이른바 술타기도 2025년 6월 4일부터 같은 조항으로 처벌된다[4].
음주운전 한 번만 걸려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나요?
아니다.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는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3]가 결격기간을 마치고 면허를 재취득할 때 적용되는 제도로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3].
면허취소 후 다시 딸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위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단순 재범은 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은 3년, 뺑소니·사망사고는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고[4]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일로부터 5년 동안 재취득이 제한된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