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결핵 발생률, OECD 2위인 이유와 집단시설 관리의 빈틈

대한민국의 결핵 발생률은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38.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콜롬비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환자 수는 13년 넘게 꾸준히 줄고 있는데도 왜 여전히 ‘OECD 상위권’이라는 꼬리표가 붙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집단시설 결핵 관리의 빈틈은 어디에 있는지 공식 통계와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대한민국 결핵 발생률, 세계 순위와 OECD 순위는 다르다

결핵 관련 보도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지점은 ‘세계 1위’라는 표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결핵 발생률 순위에서 최상위권이 아니다. 전 세계 약 215개국 가운데 111위 수준으로, 세계 평균 발생률(10만 명당 134명)보다 훨씬 낮다^[13]. 결핵 부담이 큰 나라는 대부분 아프리카·동남아시아의 저소득국이며, 이들 국가는 OECD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OECD 비교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문제는 ‘OECD 회원국끼리 비교’하는 순간이다. OECD 평균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9.8명에 불과해, 대한민국(38.0명)은 평균의 약 4배에 달한다^[13]. 미국 3.1명, 독일 4.8명, 영국 7.6명, 프랑스 8.3명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13].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순위 2위’가 최근에야 생긴 변화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후 2021년까지 줄곧 발생률 1위였다. 남미 국가인 콜롬비아가 2020년 OECD에 가입하면서 2022년부터 순위표에 새로 반영되기 시작했고, 콜롬비아의 결핵 발생률이 대한민국보다 높아 2022~2023년 통계에서 대한민국은 2위로 내려왔다^[13]. 즉 대한민국의 결핵 지표가 특별히 개선되어 순위가 바뀐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 국가군이 달라진 결과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신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결핵 현황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결핵 신고 환자 수는 2011년 50,491명(10만 명당 100.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어, 2023년 19,540명(38.0명), 2024년 17,944명(35.2명)까지 감소했다^[1]. 2025년 신고 통계(잠정)는 17,070명(33.5명)으로, 2024년 대비 4.9%(874명) 줄어 1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1년과 비교하면 환자 수는 약 64% 줄어든 셈이다^[1].

새로 진단된 환자만 따로 집계하는 ‘신환자’ 기준 통계도 같은 추세를 보인다. 질병관리청 결핵ZERO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신환자 수는 2013년 36,089명(10만 명당 71.4명)에서 2024년 14,412명(28.2명)까지 매년 감소했다^[3].

그런데도 왜 여전히 ‘발생률이 높다’는 평가를 받을까. 환자 수의 절대적인 감소와 국제 비교에서의 상대적 순위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발생률이 매년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10만 명당 한 자릿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대한민국이 OECD 평균 수준(9.8명)에 도달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가파른 감소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결핵 발생률이 높은 이유

대한민국의 결핵 발생률이 유독 높게 유지되는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 높은 잠복결핵감염률: 대한민국 국민의 잠복결핵감염률은 33.2%로, 국민 3명 중 1명꼴이다. 세계 평균(23%)보다 높은 수준이다^[13]. 이는 현재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 아니라, 결핵이 흔했던 과거에 노출된 인구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 고령 인구 비중 증가: 2024년 신고 환자의 58.7%가 65세 이상으로, 이 비중은 2020년 48.5%에서 4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늘었다^[1]. 65세 이상 발생률은 10만 명당 105.8명으로 65세 미만의 약 6배에 이른다^[1]. 지역별로 보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경북(60.7명), 전남(57.9명), 강원(51.6명) 등에서 발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13].

이 밖에 당뇨병 유병률 증가, 흡연율, 결핵 고위험국 출신 이주민 증가 등도 함께 거론되는 요인이다^[13]. 외국인 환자 비중은 2020년 5.2%에서 2024년 6.0%로 소폭 늘었다^[1].

잠복결핵감염이란 무엇이고 나도 해당될 수 있나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발병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한다.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도 않지만, 몸속에 살아있는 균이 남아 있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가 평생에 걸쳐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예방적 치료를 받으면 발병 위험을 최대 90%까지 낮출 수 있다^[4].

1960~1980년대처럼 결핵이 흔했던 시기에 성장기를 보낸 세대일수록 감염 이력을 가진 비율이 높다. 본인이 결핵을 앓은 적이 없더라도, 과거 감염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고령이 되거나 당뇨병·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잠복 상태였던 균이 재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년층의 발병률이 높은 현상과 잠복결핵감염률이 서로 맞물려 있다.

무증상 결핵, ‘조용한 전파’는 왜 위험한가

2026년 발표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분석 대상 폐결핵 환자 1,071명 가운데 32.7%는 기침·각혈·발열 등 대표적인 결핵 증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진단됐다^[7]. 증상이 없다 보니 본인도 병원을 찾을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그사이 주변 사람에게 균을 전파할 가능성이 남는다.

다만 조기에 발견될 경우 예후는 오히려 더 좋았다.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돼 치료를 시작한 환자의 완치율은 86.3%로, 증상이 있어 진단된 환자(76.4%)보다 약 2.4배 높았다^[7]. 이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흉부 X선 촬영이 증상에 의존하지 않는 조기 발견 수단으로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집단시설 결핵 관리체계, 어디가 빈틈인가

결핵예방법은 감염 시 파급력이 큰 시설을 별도로 관리한다. 이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등의 장은 소속 종사자·교직원에게 매년 결핵검진을, 재직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8][10]. 이 의무화 조치는 2016년 8월 4일 시행됐다^[8].

제도 자체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상위 노출 기사 다수가 다루지 않는 지점은 ‘검진 의무화’와 ‘실제 접촉자 관리 성과’ 사이의 간극이다. 결핵 역학조사는 2004년 13건에서 시작해 2013년 중앙 역학조사반이 구성되며 본격화됐고, 이후 조사 건수와 조사 대상 인원이 꾸준히 늘었다. 2024년 한 해에만 역학조사반 활동을 통해 250명의 결핵 환자가 조기에 발견됐다^[1]. 다만 검진 의무화 이후에도 종사자 개개인이 실제로 매년 검진을 받는지, 미이행 시설이 얼마나 적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설별 이행률 통계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과태료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뒤집어 보면 검진을 받지 않는 시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기도 하다.

가족·집단시설 접촉자 조사 결과로 본 사각지대

결핵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접촉자 역학조사 결과다. 질병관리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결핵 환자의 가족·집단시설 접촉자 10만 124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로 233명의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접촉자 전체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232.7명으로, 같은 시기 일반 인구 발생률(33.5명)의 약 7배에 달했다^[6].

그런데 접촉자 유형을 가족과 집단시설로 나누어 보면 뚜렷한 격차가 드러난다.

가족접촉자의 결핵 발생률(572.6명)은 집단시설 접촉자(160.9명)보다 약 4배, 일반 인구보다는 약 17배 높다^[6]. 밀접하고 지속적인 접촉이 이뤄지는 가정 내 전파 위험이 가장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동시에 이 격차는 집단시설 쪽 조사·관리가 상대적으로 성기게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함께 시사한다. 가족접촉자는 대상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건소가 개별적으로 밀착 관리하기 수월한 반면, 집단시설 접촉자는 8만 명이 넘는 규모를 감당해야 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투입되는 조사 밀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잠복결핵감염 검사 결과도 이 사각지대를 뒷받침한다. 2025년 밀접접촉자 5만 5,827명을 검사한 결과 1만 3,797명, 즉 24.7%가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됐다^[6]. 4명 중 1명꼴로 감염이 확인된 셈인데, 이들 상당수가 어린이집·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함께 생활한 접촉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설 단위의 조기 발견·예방치료 연계가 얼마나 촘촘히 이뤄지는지가 향후 관리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된다.

정부의 결핵 관리 대책과 2030년까지의 과제

질병관리청은 2023년 3월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 나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2030년까지 결핵퇴치'(발생률 10만 명당 10명 미만) 목표에 맞춰 예방-조기발견-환자관리로 이어지는 결핵 관리 전주기를 강화하고 있다^[4][9].

2025년 발생률(33.5명)을 2027년 목표치(20명 이하)와 비교하면 13.5명의 격차가 남아 있다. 최근 1년간 감소 폭이 4.9%(35.2명→33.5명)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감소 속도를 상당히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다음이 있다.

•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노숙인·쪽방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동검진으로, 2024년 약 18만 7,000건의 검진을 통해 133명을 조기 발견했다^[1].
•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 174곳과 보건소 259곳이 참여해 표준화된 치료·관리 지침을 공유한다^[1].
• 결핵환자 맞춤형 통합관리: 2024년부터 환자별 특성에 맞춘 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1].
• 결핵 역학조사반: 2013년 구성 이후 접촉자 조사를 통해 매년 수백 명 규모의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있다^[1][6].

결핵이 의심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가래, 미열, 체중 감소, 야간 발한 등이 동반된다면 결핵을 의심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흉부 X선 검사를 받는 것이 첫 단계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결핵 환자의 약 3명 중 1명은 이런 증상이 전혀 없이 발견되므로,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7].

결핵 관련 검진·치료는 상당 부분 국가 지원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함께 생활한 가족·동거인은 검진수첩을 발급받아 보건소나 참여 의료기관에서 흉부 X선·CT·객담검사·TB PCR과 잠복결핵감염 검사(TST, IGRA)를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비급여 항목만 본인 부담이다^[11].
• 국가건강검진 연계 확진검사 지원: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의심 판정을 받으면, 확진에 필요한 도말·배양·TB PCR 검사의 본인부담금(약 16만 원 수준)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12].
• 입원 치료비 지원: 다제내성 결핵 등 격리·입원 명령을 받은 감염성 결핵 환자는 입원 기간 동안 법정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결핵으로 진단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후 보건소 및 담당 의료기관이 치료 경과를 추적 관리한다. 가족이나 같은 시설 구성원이 결핵 진단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검진수첩 발급 대상인지 보건소에 확인해 무료 검진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다.

출처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질병관리청 “2024년 결핵환자 현황 및 제15회 결핵예방의 날” 보도자료
2. 질병관리청, 결핵ZERO
3. 질병관리청 결핵ZERO, 연도별 결핵 주요통계
4. 질병관리청 결핵ZERO,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5. 질병관리청, 결핵 질병정보
6. SBS뉴스, 질병관리청 2025년 결핵 접촉자 역학조사 결과 보도
7. 경향신문, 국내 무증상 결핵 환자 연구 결과 보도
8.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학교·영유아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보도자료
9. 질병관리청,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23~2027)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핵예방법
11. 정부24,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서비스 안내
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결핵진단 위한 추가검사 비용 국가 지원 정책뉴스
13. 팩트체크, “한국 결핵 발생률이 세계 최고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