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6년 이수기준 완화로 뭐가 달라졌나

글 · 오늘체크 편집부 · 최종 확인 2026.09.28 · 검증 방식

2018년 예고부터 2027년 전 학년 적용까지 4단계로 진행됐다

고교학점제는 2018년 8월 ‘고교교육 혁신방향’에서 2025년 전면 적용이 예고된 정책이다^[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가 2020년에 먼저 도입했고 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적용했다^[1]. 일반계 고등학교는 2023학년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시작했고^[1] 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6].

2026학년도 이수기준 완화는 2026학년도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되고^[3]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3].

졸업하려면 3년간 192학점, 교과 174학점과 창체 18학점을 채워야 한다

고교학점제의 졸업 요건은 총 이수학점 192학점이다^[1]. 이 중 교과는 174학점이고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은 18학점이다^[8]. 창체는 3년간 총 수업시수 288시간의 2/3 이상 출석하면 학점으로 인정한다^[4].

선택과목은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공통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네 가지로 나뉜다^[9]. 일반선택은 교과별 기본 학습 내용을 다루고 진로선택은 심화·진로 연계 과목이며 융합선택은 교과 내외 주제를 묶은 과목과 실생활 응용 과목으로 구성된다. 어떤 과목을 어느 학교가 개설하는지는 학교마다 편성한 교육과정에 따라 다르다.

내신은 5등급 상대평가와 성취도 A~E가 함께 기록된다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보통교과와 전문교과Ⅰ은 성취도(A~E)와 석차 등급(1~5등급)이 함께 산출된다^[7]. 체육·예술·교양 교과와 과학탐구실험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A~E 또는 A~C)만 기재하고 석차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7].

미이수해도 유급은 없다, 온라인 콘텐츠로 학점을 채운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2/3 이상 출석률과 40% 이상 학업성취율을 모두 채워야 이수로 인정됐다^[3]. 두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이 경우에도 유급이 아니라 보충 지도를 거쳐 학점을 취득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학업성취율 미달 학생에게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실시하고^[1]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와 교육청에 신청한 뒤 방과 후 등의 시간에 수강해 2/3 이상 출석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3]. 이 온라인 콘텐츠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해 운영하며 과목별 담당 교사가 배정돼 질의 응답과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를 지원한다^[2]. 과목 미이수 학생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2].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채우면 이수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학점 이수기준 완화가 심의·의결된 데 따라 2026년 1월 28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3]. 핵심은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40% 이상)을 빼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이다^[2]. 공통 과목은 기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다만 학업성취율에 미달해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하면 학점을 딸 수 있다^[4]. 선택과목에서 출석률 기준마저 채우지 못하면 100% 온라인 콘텐츠 추가 학습만으로 학점을 취득하도록 했다^[4].

교육부는 이 완화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학생과 학교가 느끼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2].

학교 현장에는 교원 777명, 강사 예산 157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선택과목 개설 여건을 넓히기 위해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2026년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한다^[3]. 농산어촌·소규모 학교 442곳 등에는 2026년 1학기부터 강사 채용 지원에 157억 원을 투입한다^[3].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은 2026년 1학기부터 10개 시도 20여 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2].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2026년 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열어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성취수준 보정 자료 제공까지 지원한다^[3]. 관련해 초등 돌봄·방과후 지원을 넓히는 늘봄학교 전학년 확대 계획도 같은 방향의 학습 공백 보완책으로 함께 추진되고 있다. 2026년에는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534명 이상 확충한다^[3]. 학생·학부모 안내를 위해 고등학교 선택과목 137개 전체의 과목 안내 동영상을 개발·보급하고^[3]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700여 명과 대입상담교사단 500명을 운영한다^[3].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후 운영 첫 학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025년 11월 26일 발표했다^[5].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은 2025학년도 고1 전면 시행 192학점 졸업 요건 5등급 내신 체계 그리고 2026학년도 이수기준 완화의 구체적 수치(교원 777명 예산 157억 원 등)다^{[1][3][4][7][8]}. 교육부 보도자료와 부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등 공식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보도는 있지만 세부 수치까지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2025년 11월 첫 학기 설문조사는 발표 사실만 확인되고 학생·교사 만족도 등 구체적 응답 수치는 첨부 문서로만 제공됐다^[5].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에 참여하는 20여 개 대학의 명단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2].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은 2027학년도 전 학년 확대 적용 시 세부 교육과정 개정 여부와 온라인학교 전국 단위 수강 확대의 구체적 시행 범위다^[2].

자주 묻는 질문

과목을 미이수하면 유급되나요?

유급 처리는 없다. 학업성취율에 미달하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받고 그래도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온라인 콘텐츠를 방과 후 등에 수강해 2/3 이상 출석하는 방식으로 학점을 취득한다^[2][3].

내신은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둘 다 병기된다. 보통교과와 전문교과Ⅰ은 성취도(A~E)와 석차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하고 체육·예술·교양 교과 과학탐구실험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한다^[7].

2026년 이수기준 완화는 우리 학교 학생 모두에게 바로 적용되나요?

아니다. 2026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2학년에만 적용되고 3학년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며 2027학년도부터 모든 학년에 확대 적용된다^[3].

출처

1. 교육부,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2021.8.23)
2. 교육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2026.1.28)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목 미이수 학생은 온라인 콘텐츠 이수로 학점 취득 가능(2026.1.28)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달라지는 고교학점제(2026.1.30)
5. 교육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후 운영 첫 학기 설문조사 결과 발표(2025.11.26)
6. 행복한교육(교육부), 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7.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고교학점제 소개 – 평가방법
8.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고교학점제란
9.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과목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