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한시경감 끝나는 2026년 9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달라지나

글 · 오늘체크 편집부 · 최종 확인 2026.09.19 · 검증 방식

2011년 시도, 2017년 로드맵, 2022년 시행은 서로 다른 시점이다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자는 논의는 2011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부터 나왔지만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4]. 정부가 로드맵을 다시 꺼낸 건 2017년 1월 23일로, 이때 ‘소득 중심’ 개편방안을 1~3단계로 나눠 발표했다^[3]. 이 로드맵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가, 2022년 9월 1일 2단계가 실제 시행됐다^[1].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는 내렸고 23만 세대는 올랐다

2022년 9월 개편 결과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가운데 65%(561만 세대, 992만 명)는 보험료가 내렸고, 3%(23만 세대)는 올랐으며, 32%(275만 세대)는 변동이 없었다^[1]. 인하 폭은 월평균 3만 6,000원, 24%였다^[1]. 재산 기본공제를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한 결과 재산보험료가 24.5% 줄었고, 등급별 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6.99%)로 소득분을 매기게 됐다^[1].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오른 242만 세대는 처음 2년은 인상분 전액을 감면받고, 이후 2년은 인상분의 절반만 부담한다^[1].

재산보험료를 내는 세대 비율도 60.8%에서 38.3%로 줄어, 기존에 재산보험료를 내던 세대 중 37.1%는 더 이상 내지 않게 됐다^[1].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소득·재산 기준은 이렇다

2022년 9월부터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27.3만 명이다^[1]. 소득 요건과 별도로 재산 요건도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6].

소득 요건에서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본다^[6]. 부부는 소득을 합산하지 않지만, 둘 중 한쪽이라도 요건을 넘으면 두 사람 모두 자격을 잃는다.

2026년 9월부터는 한시경감 없이 보험료를 전액 낸다

2022년 9월 전환자를 기준으로 경감률은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로 매년 줄었고, 이 조치는 2026년 8월까지만 적용된다^[1]. 전환 첫 해 월평균 3만 원을 내던 사람은 경감이 끝나면 최대 14만 9,000원까지 부담이 는다^[1].

같은 기간 2022년 전환자와 별개로, 최저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242만 세대 한시경감은 처음 2년 전액 면제 후 나머지 2년 절반 부담 구조라 종료 시점이 다르다^[1]. 자신이 어느 경감 대상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의 ‘경감 사유’ 항목으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완전히 없어졌다

2022년 9월 개편으로 자동차보험료 부과 대상이 크게 줄었지만, 그때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완전 폐지는 그 후의 별도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989년 도입 이후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024년 1월 5일 밝혔다^[7]. 대상은 자동차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9만 6,000세대이며, 월평균 2만 9,000원이 줄었다^[7]. 같은 개정으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월평균 2만 4,000원을 덜 낸다^[7]. 개정안은 2024년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돼 2월 22일 이후 고지서로 반영됐다^[8].

소득이 늘거나 줄면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소득 자료를 매년 10월에 받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폐업·휴업·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경우 실제 납부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해준다^[5]. 2025년 1월부터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조정·정산 신청 대상 소득 종류를 확대했다^[5]. 다만 온라인 신청은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5]. 신청 시에는 휴·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신청하는 해 7월 1일 이후 발급된 직전연도 귀속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한다^[5].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다^[5].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것

• 공식 출처로 확인된 것: 2단계 개편과 그 인하·인상 규모, 피부양자 전환 기준과 한시경감 스케줄, 자동차보험료 완전 폐지, 소득정산제도 확대는 모두 정부·공단 발표로 시행이 끝났거나 진행 중이다.
• 보도만 있고 공식 확정이 안 된 것: 2026년 2월 언론에 보도된 재산 등급제→정률제 전환은 건보공단의 업무 추진 계획 단계로, 시행령 개정이나 시행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9][10].
•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 정률제 전환의 구체적 요율, 국무회의·입법예고 절차 진행 여부, 시행 시 2단계처럼 재산 기본공제가 함께 조정되는지 여부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보험료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지서에서 소득·재산·자동차 반영 내역과 경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9월 개편 당시 561만 세대는 월평균 3만 6,000원이 내렸고 23만 세대는 올랐으므로^[1], 본인의 재산·자동차 보유 수준과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얼마나 내나

전환 첫 해는 80% 경감돼 월평균 3만 원 수준이지만^[1], 경감률이 매년 줄어 2026년 8월 이후에는 경감이 끝나 최대 14만 9,000원까지 부담이 늘 수 있다^[1].

소득 정산은 어떻게 신청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휴·폐업사실증명이나 퇴직증명서,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하면 되며^[5],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 한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5].

출처

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Q&A(2017.1.23)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과체계 개편으로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2011.11.15)
5. 정부24, 국민건강보험 소득 정산 안내
6.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7. 보건복지부,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확 줄인다(2024.1.5)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 5000원 인하…2월분부터 적용
9. 메디파나뉴스,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2026.2.25)
10. MBC뉴스, “가진 만큼, 번 만큼 낸다”…건보공단 보험료 산정 개편 추진(2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