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민법 제1004조의2)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데 이어,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부모(직계존속)에서 전체 상속인으로 확대됐다[1]. 상당수 안내 글이 여전히 ‘부모에게만 적용된다’는 시행 초기 내용에 머물러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헌법재판소 등 1차 출처를 근거로 현재 시점 기준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다.
구하라법이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
구하라법은 특정 법률의 명칭이 아니라, 2024년 9월 20일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를 부르는 별칭이다[1].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았거나 학대한 상속인에게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신설 당시에는 대상이 ‘직계존속’, 즉 부모·조부모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1].
기존 민법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자동으로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결격’ 제도(제1004조)가 있었지만,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한 행위는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행일과 입법 배경 — 헌법재판소 결정과 입법 경과
직접적 계기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내린 결정(2020헌가4 등)이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제1112조 제1호~제3호 및 기여분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3]. 이 결정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이라도 유류분까지 그대로 인정받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으로, 이후 국회 입법 논의의 근거가 됐다.
이를 반영한 민법 개정안은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공포됐다. 다만 제1004조의2 조문과 관련 부칙은 유예기간을 두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1][2].
상속권 상실 요건 — 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잃나
2026년 1월 1일 시행 당시 조문 기준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사유는 다음 두 가지로 규정돼 있었다[1].
-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조문은 이 사유를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고 명시해, 성인이 된 이후의 부양 소홀은 이 항목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1].
-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다만 상속결격(제1004조)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미 자동으로 상속 자격이 없으므로 이 항목에서 제외된다[1].
일부 매체가 이를 ‘6가지 세부 사유’처럼 나눠 소개하지만, 법조문 자체는 위 두 가지 큰 범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원문에서 확인했다[1]. 세부 사례(양육 방기, 면접 거부, 폭행·유기 등)는 법원이 개별 사안에서 이 두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영역이다.
청구 절차와 기한 — 생전 유언 vs 사후 공동상속인 청구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고, 다음 두 경로 중 하나로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야 확정된다[1].
| 구분 | 청구권자 | 요건 및 기한 |
|---|---|---|
| 생전 유언에 의한 청구 | 유언집행자 |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
| 사후 공동상속인 청구 | 공동상속인 |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 | 차순위 상속인이 될 사람 |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그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는다. 다만 선고 확정 전에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이로써 해치지 못한다[1]. 또한 가정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1].
소급 적용 여부와 기준일
제1004조의2는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상속뿐 아니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1][2]. 이 기준일은 앞서 언급한 헌법재판소 결정일과 일치한다. 즉 2024년 4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상속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조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기간에 이미 상속이 개시돼 재산 분할 등이 진행됐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개정 법률 부칙은 시행일 이전 상속 건에 대해 별도의 특례 청구기간을 두고 있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제도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1].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원칙대로 ‘안 날부터 6개월’이 기준이 된다.
2026년 3월 개정: 적용 대상이 ‘부모’에서 전체 상속인으로 확대
여기가 시행 초기 안내 글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이다. 2026년 1월 시행 당시 제1004조의2는 상실 대상을 ‘직계존속’, 즉 부모나 조부모로 한정하고 있었다[1]. 그러나 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자녀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규정한 제1004조의2, 특별수익 관련 제1008조,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법을 정한 제1115조를 아우르는 개정안을 의결했고[5], 해당 개정안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공포·시행됐다[1].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적용 대상 확대: 제1항·제3항의 ‘직계존속’ 요건이 삭제돼, 직계존속(부모·조부모)뿐 아니라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1].
- 대습상속 제한 명문화: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함께 규정됐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우회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2026년 8월 현재 기준으로는 ‘구하라법은 부모에게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한 자녀, 배우자 등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다.
다만 이 확대 개정이 2024년 4월 25일 소급 적용 대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대된 요건에 대한 별도의 특례 청구기간이 있는지는 사안별로 조문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다. 구체적인 사건에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중인 최신 조문과 부칙을 직접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기존 상속결격 제도와의 차이
민법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 이전부터 ‘상속결격’ 제도(제1004조)가 존재한다. 두 제도는 상속인의 부적격 사유를 다룬다는 점은 같지만 작동 방식이 다르다[4].
| 구분 | 상속결격(제1004조) |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
|---|---|---|
| 효력 발생 | 사유 발생 시 법원 판단 없이 자동으로 상속 자격 상실 | 유언집행자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해야 확정 |
| 주요 사유 | 피상속인·선순위 상속인 등에 대한 살해·살해 미수, 상해치사, 유언 방해·강요,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 5가지 | 미성년 시기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
| 대상 | 모든 상속인(결격 사유 발생 시 지위 자체가 상실) | 2026년 3월 개정 이후 모든 상속인(그 이전에는 직계존속으로 한정) |
| 대습상속 | 결격자의 직계비속·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습상속 가능(단, 2026년 3월 개정으로 결격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제한) | 선고 확정 시 원칙적으로 대습상속 제한 |
즉 상속결격은 살해·유언방해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 판단 없이 자동 적용되는 반면,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 위반처럼 상대적으로 판단 여지가 있는 사유에 대해 가정법원이 개별 심사를 거쳐 인정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구분된다[4].
자주 묻는 질문 팩트체크
Q1. 구하라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4년 9월 20일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이 2026년 3월 17일 추가로 시행됐다[1].
Q2. 소급 적용되나요?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 이는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일과 같다[1][3]. 시행일 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돼 있다[1].
Q3.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은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청구 의무를 진다[1].
Q4. 상속결격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결격은 살해·유언 방해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하면 법원 판단 없이 자동으로 상속 자격이 없어지는 제도이고,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 위반 등의 사유를 가정법원이 심사해 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 제도다[4].
Q5. 부모가 아닌 다른 상속인(자녀,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 이전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만 적용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된다[1][5]. 2026년 8월 현재 이 제도를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시행 초기 기준에 머문 부정확한 설명이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개정문 목록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관련 연혁)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개정이유
-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 (2024. 4. 25.)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결격자 알아보기
- 대한민국 국회, 입법예고·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