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5대 안건 정리

글 · 오늘체크 편집부 · 최종 확인 2026.09.06 · 검증 방식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8월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1][2].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회의로, 국토 불균형 문제와 지방주도 성장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3][4]. 이번 글에서는 회의의 제도적 배경부터 이번에 다룬 5대 안건, 대통령 발언, 역대 개최 이력까지 정리한다.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이번 제10회 회의는 2026년 8월 26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본관)에서 열렸다^[2][7].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에서는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등 주요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해 지방 관련 정책을 직접 보고했다^[2][4].

이번 회의에서 다룬 5대 안건

이번 회의는 의결·보고 안건을 포함해 총 5개 안건을 다뤘다. 각 안건은 담당 부처 장관이 직접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2].

이 가운데 4번 안건인 재정투자방향은 구체적 수치를 동반한 만큼 눈여겨볼 대목이 많다. 지역자율재정 규모를 3조8000억 원에서 10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4.24%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7].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구조에서 7대3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예산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지방 우대 원칙도 함께 제시됐다^[7]. 아울러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의결됐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도 함께 논의됐다^[7]. 3번 안건에 포함된 초광역 특별계정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7]. 이 같은 재정 배분 확대 요구가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정부가 편성 중인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요 발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짚었다.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다.”^[3]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서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3]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3]

대통령은 또 “더 많은 주민 참여, 더 굳건한 광역 연대”를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2].

민선 9기 지방정부와의 첫 회동,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회의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로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대통령의 첫 공식 회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4]. 시도지사협의회장 자리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에서 민선 9기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으로 바뀌었다^[2][9].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초지방정부 대표의 참여 확대다. 이전 회의까지는 17개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광역 단위 협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회의부터는 기초지방정부 대표성 강화를 위해 구성원이 넓어졌다^[2].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은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전국 227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 참석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여기에 더해 오세현 아산시장과 김철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수 등 개별 기초단체장이 새로 참여했다^[2]. 이는 5번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이 실제 참석 구성에 반영된 결과로, 광역 중심이던 협의 구조가 기초 단위까지 확대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역대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이력과 이번 회의의 위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제1회 이후 분기별 1회 개최 원칙에 따라 이어져 왔으며, 이번이 통산 열 번째다. 확인 가능한 개최 이력은 다음과 같다.

제9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회의였고, 제10회는 그로부터 약 9개월 만에 열렸다^[4][8]. 특히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회의라는 점에서 제9회와 구분된다. 제9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다뤄졌는데^[8], 이 가운데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와 지역자율재정 확대 방안이 이번 제10회 회의에서 후속 논의로 이어져 구체적 수치와 함께 다시 다뤄졌다.

회의 결과가 지역·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이번 회의 의결·보고 사항이 실행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몇 가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 재정 측면: 지역자율재정 확대(3조8000억→10조6000억 원)와 지방교부세율 인상 요구(19.24%→24.24%)가 실제 예산안에 반영되면 지자체의 자체 재원 운용 폭이 넓어진다^[7].
• 거버넌스 측면: 55개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가 확대되면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결정되던 위원회 심의 과정에 지방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통로가 생긴다^[7].
• 산업·인프라 측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추진되면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3][7].
• 참여 구조 측면: 기초지방정부 대표의 정례 참여로, 광역 단위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시·군·구 단위 현안이 중앙 논의 테이블에 오를 여지가 커진다^[2].

향후 일정과 남은 과제

회의에서 논의된 초광역 특별계정은 2027년 1월 시행이 예정돼 있어^[7],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편성이 뒤따라야 한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이나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처럼 세입 구조를 바꾸는 사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만큼, 이번 회의의 논의 내용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므로^[5], 이번 회의에서 나온 재정·조직 개편 방안이 다음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는지가 이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출처

1. 한국경제, “이재명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2. 뉴스서울, “이재명 대통령,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3. 프레시안, “李대통령, 전국 시도지사 만나 ‘모든 문제 출발점은 국토 불균형'”
4. 헤럴드경제, “李대통령, 민선 9기 시도지사들과 첫 만남…국가균형발전 논의”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관련 기사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취지 관련 기사
7. 디지털타임스, “李대통령, 민선 9기 시도지사 첫 회동…’5극 3특’ 실행 논의”
8. 데일리비즈온, “이재명 대통령,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9. 중부일보, “민선 9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8월 개최 전망…박찬대 대정부 협상력 시험대”
10. 행정안전부, 중앙지방협력회의 회의록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