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무엇을 논의했나 — ‘800조원+α’는 확정된 숫자일까

글 · 오늘체크 편집부 · 최종 확인 2026.09.06 · 검증 방식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2026년 7월 21일과 8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3][4]. 두 협의에서 공통으로 등장한 숫자는 ‘800조원+α’였지만, 정작 기획예산처는 협의 직후인 8월 24일 “2027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 등은 확정된 바 없다”는 공식 보도설명을 내놓았다^[8]. 보도된 숫자와 정부의 공식 확인 사이에 존재하는 이 시차를 짚어가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정리한다.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 언제 무엇을 논의했나

예산 편성 절차는 2026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하며 시작됐다^[9][10]. 이후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정 운용 방향을 처음 공개했고^[1][2], 8일 뒤인 7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홍근 장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대표 직무대행),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1차 당정협의가 열렸다^[3]. 8월 14일에는 국회에서 약 1시간 30분간 비공개로 2차 당정협의가 진행됐으며,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박상혁 정책위부의장이 브리핑을 맡았다^[4][12].

당정협의는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

당정협의는 헌법상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정부가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기 전, 여당과 사전에 방향과 세부 항목을 조율하는 비공식 협의체다. 8월 14일 협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이 정부에 요구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들었다”고 밝힌 것처럼^[4], 이 단계에서는 여당의 요구사항이 정부안에 얼마나 담기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즉 당정협의는 예산이 국회에 넘어가 본격적인 심사를 받기 전, 정부·여당 간 이견을 좁히는 마지막 사전 조율 단계이지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예산 규모 ‘800조원+α’,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다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최소 10% 늘린 800조원 플러스 알파(α)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고, 국세 수입도 당초 전망치 412조원을 크게 웃도는 500조원+α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1][2]. 이 발언 이후 7월 21일과 8월 14일 두 차례 당정협의에서도 800조원대 편성이 목표로 계속 언급됐다^[3][4].

그런데 8월 24일 기획예산처는 언론 보도에 대한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2027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8]. 국가재정전략회의와 당정협의에서 나온 ‘800조원+α’는 정부·여당이 편성 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치이자 방향성이며,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제출을 거쳐야 정부안으로 확정된다는 뜻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발표(7월 13일)부터 두 차례 당정협의(7월 21일, 8월 14일)를 거치는 동안 언론에는 800조원대라는 숫자가 기정사실처럼 보도됐지만, 정작 소관 부처가 협의 진행 중에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별도로 낸 것은 그만큼 아직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제 총지출 규모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제출 시점에 공개되는 예산안 원안에서 확인해야 한다.

지출구조조정 50조원 규모 — 재량 15%·의무 10%·사업 수 10%란

박홍근 장관은 7월 21일 1차 당정협의에서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 사업 수 10%를 구조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확보하려는 재원 규모는 약 50조원으로 제시됐다^[3][4].

• 재량지출: 법령상 지급 의무가 없어 매년 정부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지출(사회간접자본, 산업·연구개발 지원 사업 등)로, 이 항목의 15%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 의무지출: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어 조정 폭이 좁은 지출(각종 법정 급여성 지출 등)로, 이 항목에서도 10%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사업 수 10%: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전체 세부사업 개수 자체를 10% 줄이겠다는 목표다.

다만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구체적 개별 사업명은 7월 21일과 8월 14일 당정협의에서 공개되지 않았다^[3][4]. 국민 체감에서는 특정 복지 급여가 사라진다기보다,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과 재량 지출 사업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쪽으로 옮기는 구조라는 점이 지금까지 확인된 방향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투자 방향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목표로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3개 분야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기로 했다^[1].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인 957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Fab) 민간투자에 발맞춰 정부 지원을 집중하려는 것으로, 호남권과 용인(2031년 가동 목표)을 반도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1]. 7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을 유치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여야 쟁점 사업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AI 분야는 프론티어급 AI,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AIDC) 투자를 통해 ‘AI 3강’ 도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으며, 정부는 연내 공공 AI 에이전트 출시와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구현을 목표로 제시했다^[6].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5사의 자본적지출이 2018년 800억달러에서 2025년 3800억달러로 4.8배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2~3년을 AI 전환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투자를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6].

청년·성장동력·지방 재투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나

정부가 8월 21일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따르면, 투자 대상은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교육 4개 분야로 나뉜다^[1][6].

구체적인 목표치로는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양성과 일자리 30만 개 창출이 제시됐다^[1]. 다만 이 목표치는 국가재정전략회의(7월 13일)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8월 21일) 발표 시점의 계획이며, 세부 사업별 예산 배분은 예산안 원안이 확정돼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일정: 8월 말 추가 당정협의부터 국회 제출·확정까지

8월 14일 2차 당정협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8월 말 추가 당정협의를 예고했다^[4]. 이후 절차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열린재정(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29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11].

1. 2026년 8월 말: 3차 당정협의로 세부 내용 조율
2. 2026년 9월 초: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법정 시한 9월 3일)
3. 2026년 9월~11월: 국회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4. 2026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법정 시한

다만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았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쟁점 사업을 둘러싼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8월 말 시점에 발표되는 정부안과 최종 확정 예산 사이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지금까지 확정된 것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정리하면 2027년 예산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큰 틀의 투자 방향과 지출구조조정 목표치까지는 당정협의를 통해 공유됐지만, 총지출 규모를 포함한 핵심 숫자는 아직 정부 공식 확정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8]. 정확한 규모는 9월 초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제출 시점에 공개되는 예산안 원안, 그리고 12월 국회 의결 결과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출처

1. 정책브리핑,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 최우선 투입…’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든다”
2. 파이낸셜뉴스, “내년 800조+α 슈퍼예산… 미래대응기금 신설” [국가재정전략회의]
3. 전자신문, 2027년 예산안 1차 당정협의 관련 보도(2026.7.21)
4. 파이낸셜뉴스, “당정, 약 800조원 내년 예산 구상 시작…’8월 말 한차례 더 논의'”
5. 한국경제, “200조 미래대응기금, 3대메가프로젝트·AI에 쏟는다”
6. 헤럴드경제, “‘재정 저수지’로 변동성 최소화…AI·청년 ‘미래 성장’ 집중 투자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 발표]”
7. 헤럴드경제, “반도체 세수 ‘대박·펑크’ 반복…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 저수지’ 만든다”
8. 정책브리핑(기획예산처), (보도설명) “2027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9. 정책브리핑(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10. 기획예산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원문
11. 열린재정(기획재정부), “재정운용 절차”
12. 머니투데이, “이재명정부 ‘800조+α’ 슈퍼예산 편성 본격화…8월말 윤곽나올 듯”